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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22일 윤곽…최고 10~20% 오를듯 06-20 13:35


[앵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개편에 대한 윤곽이 오는 22일 공개됩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데다, 시장가율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서 보유세 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를 더 내야할까요.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2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은 국회 동의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데, 현행 80%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땅값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반영해 적용되는데, 올해초 20억원까지 거래가 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의 공시가격은 12억8,000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현행 495만원이던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조정하면 507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반포자이 244㎡의 경우 1,137만원에서 1,212만원으로 75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10% 올리고, 동시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높인다면 세부담은 기존보다 최고 10~20%까지 늘어납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짝 얼어붙은 강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윤 / 부동산114 매니저> "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 매수세가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재건축 강남권 고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반영한 뒤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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