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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ㆍ무임승차 피부양자 보험료 더낸다 06-20 13:26


[앵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고소득 직장인,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이어서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월급이 330만원으로 같은 두 직장인, 하지만 한명은 임대료와 이자 등 월급 외 추가 소득 4,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둘의 건강보험료가 같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이 많은 쪽에 보험료를 더 물립니다.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더 많이 걷도록 부과 기준을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14만명의 보험료가 12만6,000원씩 증가합니다.

새롭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10만명 늘어납니다.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풀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3,400만원, 재산 5억4,000만원이 넘거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사람은 30만명에 달합니다.

다만 갑자기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4년 동안은 보험료 3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돈을 더 걷어도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탓에 보험료 수입은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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