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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건강보험료 21%↓ 06-20 13:25


[앵커]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먼저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성, 연령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합니다.

그동안은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세대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한달에 1만3,100원만 내면 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를 낮춰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한 뒤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중 77%의 보험료가 21% 낮아집니다.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한달 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이 넘는 상위 3% 재산 보유자 등 39만세대의 보험료는 약 12% 인상됩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다음달부터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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