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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 06-20 12:45


청와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성에 대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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