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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고심 끝 결단했지만…후폭풍 여전 06-15 20:55

[뉴스리뷰]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내려진 직후 법원 주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법원 내부 갈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거래' 의혹 파문이 일순간 봉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사법과오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속죄하라."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 이후 곧바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시국농성을 이어온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에 대한 고발 의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시도한 흔적'이란 표현을 입장문에 담아 검찰에 예단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국 / 변호사> "'재판거래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란 말 속엔 재판거래에 대한 예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시작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대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국민 혼란이 계속되면 안된다는 공동입장문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서울변호사회가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미공개 문건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촉구해온 젊은 법관들로부터도 미온적 사태 수습안이라는 비판이 재차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불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등이 다시금 대안으로 제시될 것이란 우려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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