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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검찰수사 협조…고발은 안해" 06-15 20:54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심 끝에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돕겠다는 것으로, 대법원장 명의의 추가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원이라고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온도차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법원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보다는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

김 대법원장은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 등을 검찰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번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현직 판사 13명을 징계 절차에 부치고 재판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는 영구 보존해 사법부 스스로 지난 잘못을 시정할 방안을 고민하는데 쓰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사태를 사법부 개혁의 계기로 삼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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