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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부 합의로 피해"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06-15 20:2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일출 할머니 등 피해자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 할머니 등은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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