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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쇼크' 정부…탈규제로 일자리 만든다지만… 06-15 20:21


[앵커]

우리나라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면서 정부가 빠른 시간 내 핵심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본부를 띄어 규제 개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개혁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더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박 회장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김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간 규제 개선 건의를 38차례나 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 의존, 부처간 비협조 문제점 등을 다룬 '규제개혁 개선방안'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해야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이 되었으면…"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업종과 계층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활력을 키우면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일 민관 합동으로 신설될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핵심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 본부의 주임무는 신기술 도입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등 개혁 법안을 마련해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등 신성장분야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 쇼크에 따른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어떠한 결실을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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