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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김명수 "고발 대신 수사 협조"…법원 안팎 반발 예상 06-15 18:23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후속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법원 안팎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A4용지 4쪽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2>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은 하지 않고 수사 진행시 협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납득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나요? 직접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요?

<질문 4>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 3주에 걸쳐 법원 안팎의 의견을 청취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는가 하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김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일까요?

<질문 5>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나왔나요?

<질문 6> 오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상당히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법원이 "돈을 준 건 맞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사유가 뭔가요?

<질문 8> 오늘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어떴습니까?

<질문 9> 전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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