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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자율성 부여…검찰은 사후 통제" 06-15 17:2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오늘 청와대에서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하고 검찰은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30분간 면담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면담 후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들과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 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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