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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한미훈련 중단 가시화…한미 후속조치 논의 06-15 16:57

<출연 :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ㆍ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지속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이 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있는 조치를 전제로 "대북 군사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미대화가 지속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놓고 미국내 일각에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을 무시한 것으로 동맹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고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1> 한미국방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연합훈련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봐도 될까요. 일부 미국 언론은 이르면 오늘 중 8월에 있을 UFG연습 중단 방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질문 3> 어제 11년만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동해와 서해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데만 합의하고 나머지 현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JSA 비무장화 문제도 의제로 올라 눈길을 끌었는데요. 작년에 JSA에서 총성이 들렸던 점을 감안하면 상전벽해입니다. DMZ전역에 비무장화 가능할까요?

<질문 4>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시간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 사뭇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핵무기 더 이상 위협 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 "20%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한 반면에, 폼페이오는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완화할 수 없다"고 못밖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이 미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거수경례를 하자, 거수경례로 화답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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