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유족연금 자녀 수급권리 강화…가출ㆍ실종때도 인정 06-15 15:34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미성년 자녀의 수급권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가출, 실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부양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는 사실적 부양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