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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탐지기' 50억원 투입…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점검 06-15 15:19


[앵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습니다.

몰카 탐지장비 구입에 50억 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인구밀집지역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선정해 주 1회 이상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헀습니다.

그동안 경찰을 중심으로 진행된 몰카 단속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1회성에 그쳐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대책인데 탐지장비 구입에 특별교부세 50억 원이 투입되고, 기초자지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여성단체 등이 포함된 대규모 합동점검반이 꾸려집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불법 촬영물 단속·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웹하드, SNS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카메라는 등록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 의심자가 신고되면 관용없이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상에서 발견된 피해 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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