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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수사 적극 협조"…고발은 안 하기로 06-15 15:00


[앵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발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견해는 대국민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됐는데요.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책임자로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될 경우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법관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이번 의혹에 연루된 13명의 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재판에서 배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영구 보존해 언제든 다시 검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게 직접 범죄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 안팎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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