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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판사들 "재판거래, 형사절차 필요…수사고려" 06-12 16:42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조치를 놓고 백명이 넘는 전국 법관대표들이 10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게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모인 115명의 대표 판사들은 10시간 가까이 격론을 거듭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형사조치 여부를 두고 판사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갈렸습니다.

결국 표결까지 이어졌는데, 기존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검찰 수사 등 형사절차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송승용 /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법관 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중 4건을 확인했고, 410개의 원문자료 제출 요청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각급 법원 회의에서 신중론과 강경론이 팽팽한 균형을 이뤄 온 가운데 앞서 김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대법관님의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말을 아끼고 생각을 해야 할 시간 같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이제 마지막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 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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