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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형사절차 필요" 06-11 21:19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의 후속절차를 논의한 전국의 대표판사들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포함해 형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회의를 시작한 지 10시간 만인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회의인 데다 다양한 연차의 법관 115명이 모인 만큼 격론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관련된 고발 건이 있는 만큼 법원이 또다시 고발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 못했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수사를 촉구할 경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 참석자의 과반이 단독판사나 배석판사 등 젊은 판사였던 만큼 직접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거란 예상이 나왔는데요.

신중론을 유지해온 고참 판사들도 섞여있는 만큼 이같은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문건 중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어디까지 제출받거나 열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결론내리기 어려워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형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저녁 퇴근길에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어보겠다"며 "차분하게 생각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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