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전국 판사들 '재판거래' 의혹 대책 격론 06-11 17:58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조치를 놓고 전국 대표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사법연수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모인 전국 각급 법원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일원이었던 김흥준 윤리감사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조사 내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표판사들은 다수결로 최종 결의문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결의문에 담기 위해 논의 중인 의안은 총 4가지로, 검찰 수사 필요성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들은 먼저 4개 의안별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항목별로 반대 의견이 나와 의견차가 큰 안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법행정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명의로 낼 공동 결의문을 정하기에 앞서 현재 4개 의안별로 표결을 진행 중입니다.

조사단의 조사 문건 중 비공개문건 전부 제출을 요청할 것인지 부분 열람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결이 이뤄집니다.

그동안 법원 내 젊은 판사들 사이에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고참 법관들은 법원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자 중에는 단독판사 등 비교적 젊은 판사들이 과반이지만, 선후배 법관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고발 등 적극적 형사조치보단 수사협조 등 절충안이 채택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판사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