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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 '재판 거래' 후속조치 마라톤회의 06-11 16:43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전국의 대표판사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회의가 열리고 있는 사법연수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모인 전국의 대표판사들이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일원이었던 김흥준 윤리감사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조사 내용 등을 파악했습니다.

오후에는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다수결로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언문에 담기 위해 논의중인 의안은 총 4가지로, 검찰 수사 필요성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사들은 먼저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명의의 공동 선언문을 낼 것인지 표결을 실시하고, 이어 4개 의안별 찬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 뒤 이 결과도 선언문에 담을 방침입니다.

선언문을 채택한 후에는 410건의 비공개문건을 전부 제출받거나 열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젊은 판사들 사이에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고참 법관들은 법원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자 중에는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등 비교적 젊은 판사들이 과반인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선후배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절충안이 채택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판사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 후반쯤에는 형사조치 여부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릴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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