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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마다 '소신 목소리' 법관회의 이번에는? 06-11 15:00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일선 판사들의 최대 회의체입니다.


사법부의 고비 때마다 목소리를 내온 법관들의 모임을 이소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표명'하는 판사들의 공식회의체입니다.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규칙에 명시된 상설기구가 된 것은 올해 초입니다.

각 법원별로 선출된 직급별 대표 119명이 구성원으로, 매년 2번 정기회의를 하고 필요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설화 이후 임시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법관들은 이전부터 사법부의 고비 때마다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전국의 법관대표자들이 처음 모인 것은 지난 2003년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입니다.

법관들의 사표와 연판장까지 제출되자 대법원은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열었고, 이는 전효숙, 김영란 등 여성법관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입성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의 배당과 선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을 때도 판사회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설화 전 가장 최근의 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가 이뤄졌고, 이는 재판거래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져 사법부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법관대표들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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