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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판사 '재판거래' 대책 논의…다수결 결정 06-11 14:53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국의 대표판사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형사조치를 포함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대표판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법권 남용 논란 사태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잇따라 열린 판사회의에서는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론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고위 법관들은 사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115명의 판사 중에는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등 비교적 젊은 판사들이 60% 가까이 되는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 외에 국회의 국정감사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존 조사단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고 확인하는 방식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모으는 방식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릴 최종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판사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 후반쯤에는 형사조치 여부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릴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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