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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한반도의 봄] 다가온 '세기의 담판'…한반도 평화 실현될까 06-11 10:02

[밀착! 정상회담]
<출연 :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ㆍ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과연 두 정상은 어느 선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빅딜 교환'부터 막판 돌발 변수로 인한 '협상 결렬'까지 최선과 최악의 관측이 공존하는데요.

<밀착!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전망과 관전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ㆍ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북미 두 정상이 내일(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상반된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9일)도 준비의 완벽성을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내보이는데 반해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두 정상의 다른 행보에 어떤 전략이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제기하는 대북 유화 발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히 반영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름 정도 전에 한미 정상회담 진행 때 했던 발언 보다 구체적인데요. 과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었다면 확실히 어제(8일) 발언은 구체적입니다. 종전선언과 북미 국교 정상화까지 언급했는데요. '선 비핵화 후 국교 정상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북미 3자 종전 선언을 추진해왔던 청와대로서는 당혹스러운데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막판 합류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제외하고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질문 4>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어제(8일)는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고요. 오늘(9일)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간표가 논의될 것" 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5> 이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의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올 비핵화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번 회담의 합의문에는 어느 선까지 담길 수 있을까요?

<질문 5-1>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도 관심입니다. 두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 '빅딜'에 합의를 이뤄낸다면 전 세계에 공동합의문 발표 모습을 생중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비핵화에 가려져 있던 인권 문제가 다시 언급됐습니다. 북한이 그 동안 인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회담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초청까지 언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비핵화 협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질문 8>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에서 통 큰 합의가 나온다고 해도 넘어야할 산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결과를 미 의회에서 비준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미국 내 분위기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질문 9>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보장 문제는 남북한을 넘어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인데요. 비핵화 성공의 발판이 만들어진다면 이후 한반도 정세는 어떤 변화를 맞을까요?

오늘(9일)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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