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재판거래' 파문 최대 분수령 06-11 08:08


[앵커]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파문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전국 법관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수사 의뢰와 자체 해결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거래' 의혹 파문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을 앞두고 전국의 법관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100여 명은 오늘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임시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냅니다.

이번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을 위한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발전위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소장파 법관들과 부장판사도 자체 회의를 열고 형사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요구한 반면, 최고참인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들은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양쪽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왔습니다.

오늘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의견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최종선택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조처를 촉구한 만큼 오늘 결과도 '수사 촉구론'에 다소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 대신 국회 국정조사를 하고, 법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등 제3의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