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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곧 윤곽…부동산시장 긴장 06-11 08:06


[앵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6·13 지방선거 한 주 뒤인 오는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세율인상 보다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등이 유력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공개될 안의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곧 윤곽을 드러냅니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권고안 초안을 공개합니다.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부자증세의 일환인 보유세 개편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자료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보유세 개편안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여당안이 온전히 반영되면 연간 3조원 이상 증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인상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시장 위축과 함께 경기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택 구매에 선뜻 나서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최종 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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