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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끼리 '통 큰' 합의해도…美의회 '문턱' 변수 06-11 07:38


[앵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합의를 이뤄낼 경우 구속력을 담보하는 입법 절차를 밟는 일이 후속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 의회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간의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의회 비준을 얻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쉬 공화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이 협정을 만들어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협정으로 만들어놓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속력을 갖추는 만큼 이행의 안정성이 담보돼 비핵화 대가로 체제보장을 원하는 북한 정권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상원의 문턱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협정이 비준될 수 있는데, 합의 내용에 따라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생화학 무기 해체와 핵실험장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상황, 주한미군 문제 등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비판론도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 하원에서도 행정부가 북한 핵프로그램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나쁜 합의'를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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