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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근거 없다?…문건서 의심정황 속속 06-08 21:25

[뉴스리뷰]

[앵커]

전국의 법원장들은 어제(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법행정권은 남용됐지만 재판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공개된 당시 문건을 보면 의혹을 씻어내기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거래'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부에 유리한 선고를 사후에 선별한 것이지,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조단이 공개한 문건에 언급된 사례는 이미 선고가 이뤄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휴일근로수당 중복 지급 사건을 언급하는데, 중복 지급을 인정해야하는 것이 하급심 대부분의 판단이지만 기업 부담과 노동개혁 추진 일정을 고려해 선고를 보류했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협조해왔다며 KTX 승무원 사건과 쌍용차, 콜텍 정리해고 판결 등을 언급하는데, 이중 발레오전장 사건에 대해서는 이후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문건작성 이듬해에 대법원은 발레오전장 사건의 원심 판결을 뒤집었고, 이 판결은 산별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킬 길을 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참급 법관들을 중심으로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지만 조사만으로는 풀리지 않은 의문이 여전히 많습니다.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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