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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비공개 문건 공개 거부…열람만 허용 06-08 19:35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는 각급법원 대표판사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문건 열람만 허가했습니다.


대표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표판사들에게 410개 파일의 원문 사본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1일 회의장에서 판사들이 원문을 열람하는 방식으로만 자료 접근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다른 방식의 열람이나 공개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면서, 문건 공개 방식을 추가로 논의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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