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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은데…최저임금 부작용 현실화 되나 06-08 18:17


[앵커]


주당 52시간 노동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들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모씨.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지난 3월 하던 일을 그만 뒀습니다.

고용주가 직원 수를 줄이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하던 일까지 도맡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더 많아졌지만 노동 강도는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소득하위 계층의 수입을 늘리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꼼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씨 / 서울시 구로구> "고용주 입장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많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알바생도 그만두고 다른 알바생이 하는 일까지 제가 하게 되니까… "


난감한 것은 아르바이트생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인 노동시간 단축안도 당장 현장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최대 52시간 노동만 허용된다면 수당이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장 급여가 줄어들게 된 노동자들은 청와대 게시판까지 글을 올리는 등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저소득 계층은 반대란 말이에요. 일을 더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국가가 못하게 하는거죠.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거죠.

J노믹스의 핵심 노동정책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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