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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파문 확산…긴박한 사법부 06-05 20:56

[뉴스리뷰]

[앵커]


'재판 거래' 의혹의 후속 대응 방향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의가 뜨겁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위원들을 직접 만나고, 전국의 판사들은 각급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재판 거래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는 만큼 법원 밖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제가 진솔하게 듣겠다는 각계각층의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고발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사법부가 직접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문건은 나왔지만 실현됐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를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는 전국 곳곳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고, 변호인이나 교수 등 법원 외부의 법조인들은 거리로 나와 진상 규명을 외쳤습니다.

<권영국 / 변호사> "사법부가 청와대에 재판을 진상하는 이 희대미문의 범죄행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의혹 문건까지 공개하는 강수를 두며 정공법을 택한 가운데 다음주 중 최종 결정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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