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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거래' 간담회 참석…의혹 문건 공개 06-05 16:33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을 두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재판 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행정처 판사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전국 법원에서 열린 판사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만큼 이 사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에도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 98개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상고법원에 회의적이었던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상고법원이 도입이 무산되면 진보세력이 대법원에 진출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재산내역과 가족관계를 들여다본 사찰 문건이 작성된 사실도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이 문건 내용 등을 검토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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