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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체계, 환경부로 일원화' 국무회의 통과 06-05 14:49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체계가 환경부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을 심의·의결해 이달 중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 원을 환경부로 이관,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가 맡도록 합니다.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계속 맡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물 분쟁을 조정할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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