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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효과 논란 계속…관련 보고서 관심 06-03 17:27


[앵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제대로 된 분석이 부족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쇼크에 이어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소득불균형 확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 탓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일부 음식료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최저임금이 어떤 형태로든 임금과 그다음에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의식한 듯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한 자료가 부족해 정책방향에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4일 처음으로 관련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향후 최저임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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