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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풍향계] 부익부 빈익빈…선거자금의 정치학 06-03 17:24

[명품리포트 맥]

[앵커]

6ㆍ1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후보가 당선을 목표로 뛰겠지만, 득표율도 후보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거자금의 정치학.

정윤섭 기자가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과연 얼마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후보의 경우 자신이 원한다면 그 돈을 모두 선거에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제한액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후보는 제한액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에 제한액을 두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차태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후보자마다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고 금권선거를 차단하며 많은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의 선거 출마를 돕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해 공고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각 선거마다 제한액이 다릅니다.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 1700만 원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제한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같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라도 지역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한액이 다른 것은 산정 공식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차태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산정하는데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일정금액을 곱해서 산정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도 반영합니다."

이처럼 제한액이 정해져있는 만큼 후보들은 그 범위 내에서 선거자금을 모아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선거자금 모금의 대표적인 방법은 지지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선거펀드도 후보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거자금 실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펀드는 쉽게 말해 지지자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는 자금을 댄 지지자들에게 펀드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치후원금과 달리 선거펀드는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는 것인데 왜 후보들이 너도 나도 펀드 모금에 나서는 걸까요?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다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거비용 보전제도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용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비용 조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결과 당선되거나 유효 특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관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투표총수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했다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비용 제도가 있지만 문제는 득표율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적어도 10%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용의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펀드로 자금을 마련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아야만 빌린 돈을 지지자들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자금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커 높은 득표율이 기대되는 후보라면 선거펀드 등 정치후원금을 통해서든 돈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 득표도 기대하기 힘든 후보는 실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운 당 지지율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는 아무래도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선거자금 오모금 문제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달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대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선거자금 모금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뒤 선거가 종료하면 한 명은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10% 득표를 못하는 후보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역대 선거 결과가 말해 주듯 유권자의 선택은 언제나 절묘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힘을 실을 곳에 실었고 견제할 곳은 견제했습니다.

6·13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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