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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이명희 영장 발부되나…딸 '조현민 폭행'과 달라 주목 06-03 14:45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막내딸의 '물컵 갑질'로 갑질 추가 폭로가 봇물을 이루면서 한진가 세 모녀가 줄줄이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르면 내일 밤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외신도 주목할 만큼 갑질의 끝을 보여준 한진가 세 모녀의 혐의와 사법처리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를 가릴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요.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폭언과 폭행의 상습성과 정도가 혐의를 가리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구속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앞서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 갑질'로 구속 위기까지 갔다가 벗어났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게 구속영장 기각의 가장 큰 이유였죠, 이번 이명희 씨의 구속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질문 3> 공교롭게도 같은 날 첫째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인천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밀수 혐의와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는 건데요.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밀수 혐의의 경우에는 한진가 세 모녀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내일 구속 심사를 받을 이 전 이사장뿐만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된 조현민 전 전무도 밀수 혐의 조사를 순차적으로 받을 텐데요. 탈세 의혹도 아직 남은 상태 아닙니까?

<질문 5>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는 재판 뒷거래 의혹을 전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단의 조사는 두 차례 거부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또 재임 시절 특정성향을 나타냈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편향된 대우를 한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이 사건의 출발점이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 아니었습니까, 사법부 내부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나요?

<질문 7> 양승태 원장이 의혹을 부인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찰과 통제를 받았던 판사들을 위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국 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양 전 원장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사찰을 기정사실화한 건가요?

<질문 8> 특조단이 밝혀낸 문건의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건의 제목만 가지고 내용을 단정해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에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갖는 건 사실상 섣부른 예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 9>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특조단의 조사 문건을 공개할지 말지를 다음 주 이어지는 법관대표회의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대법원장 명의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질문 10> 앞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에서 사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혹은 권리행사방해라는 구체적인 혐의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양 전 원장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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