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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학로에서 당구장 운영 못해…악영향 가능성" 06-03 11:25


당구장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학로에 운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배 모 씨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지만, 장소와 환경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배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건물에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신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이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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