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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문건 공개?…양승태 의혹 2라운드 돌입 06-01 21:16

[뉴스리뷰]

[앵커]


전ㆍ현직 대법원장의 사과에도 '재판거래' 의혹의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판사대표들은 조사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개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조사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파일 410개의 원문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등에서 나온 해당 파일에는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단은 410개 중 174개 문건의 일부만 보고서에 인용해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재로선 해당 문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무슨 문건인지 제가 알아야 그것을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무슨 문서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직 판사 뒷조사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법원 내부에서도 파문이 끊이질 않자 김 대법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법관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동시에 문건을 전면 공개할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오늘 공개를 다시 의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건이 공개된다면 대표판사들은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자들의 형사조치를 의결할 방침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운데 의혹의 꼭짓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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