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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거래 없었다"…사법행정권 남용 부인 06-01 21:15

[뉴스리뷰]

[앵커]


재임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파문 당사자로 꼽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지도, 또 재판을 놓고 흥정한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재판거래' 의혹 파문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직접 입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면서 재임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재임중 역점을 뒀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상을 시도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조단이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하면서 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특조단이 판사들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지고도 사안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나를 조사한다고 뭐가 더 밝혀졌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의견을 모은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언론에 대한 불편한 속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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