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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구성] 양승태 "재판거래ㆍ법관 불이익 없었다" 06-01 18:0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재임 기간동안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이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경기 성남시에 있는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관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상고법원 추진)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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