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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의혹 부인…"재판흥정 꿈도 꿀수 없는 일" 06-01 17:11


[앵커]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재판거래는 절대 없었고 특정 법관에 대한 불이익 역시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고 거래를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당시 대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며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거둘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전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내용이 담긴 청와대 독대 문건과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모든 사항이 대법원장에게 보고되는 것이 아니며 특조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만 접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거부해왔던 특조단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야하냐"며 불응 의사를 보였고 검찰 수사를 받겠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당초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다면서도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파장이 커지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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