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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론…전방위 '빨간 불' 05-29 22:14

[앵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려 분배 개선과 내수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실물경기지표가 일제히 주춤하고 소득분배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론입니다.

가계,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계층간 격차는 줄이고 이 소득을 바탕으로 내수도 키우자는 겁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 지난해 11조원, 올해 3조8천억원 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분기 소득하위 20%의 가계소득은 작년보다 8% 줄어 역대 최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상위 20%는 1천만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당연히 분배지표는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실물경기엔 이미 경고등이 켜져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70%를 겨우 넘겨 5년 만에 최저고 '일자리정부'란 목표가 무색하게 실업률은 4%를 웃돕니다.

정부는 아직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소득주도성장에서 1차 소득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소득재분배 또는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이론적인 근거는 없어요…실증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 동향 긴급회의까지 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내 경기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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