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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금지규정 없다면 허용"…적극적 행정해석 주문 05-29 20:37


문재인 대통령은 "금지규정이 없다면 일단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해야 현실을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근거 필요성을 보고한 김상조 공공거래위원장에게 "법적근거가 꼭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이 제도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행정이 늦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산업 분야 등의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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