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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사법 신뢰…김명수 "양승태 재조사 가능성 열려" 05-29 17:20


[앵커]

사법부가 고심 끝에 '블랙리스트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을 흥정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안팎에선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관련 문건들을 검찰에 내줄 의향이 있다고까지 밝힌 상황.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의뢰를 포함해 추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추가 조사 가능성 남아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일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산변동 내역 등 사찰을 당한 차성안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권을 남용했는데 형사조치 배제는 이해가 안 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차 판사에 대한 사찰은 기본권 침해로 보는 기류가 강한 가운데, 국민 여론이 사법부 안정과 개혁 중 어느 쪽으로 쏠리는 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대법원의 구체적 입장이 나온다면 수사 착수를 결단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의혹만으로 전임 사법부 수장을 겨냥해 칼을 뽑아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일선 판사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면서 검찰의 결단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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