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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드루킹 특검법'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예정 05-29 15:07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범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재가만 거치면 특검법은 바로 시행되게 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팽재용 기자.

[기자]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는 절차가 남았는데요.

공포된 날부터 법은 시행됩니다.

이후 국회의 특검 임명절차가 이어집니다.

먼저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팽 기자,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 끝나는데요.

만약 자정을 넘기기 전까지 특검법 공포가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요청을 할 주체가 없어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13 지방선거,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새 국회의장 선출도 늦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법안 공포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 역시 이런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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