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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뒤늦은 낙태 실태조사…낙태죄 논란에 영향줄까 05-29 14:00


낙태죄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낙태죄가 헌법소원 심판대에 올라 심리중인데 이와 별도로 이번에는 보건당국도 2005년과 2010년 이후 8년 만에 낙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의 낙태수술 건수 추정치는 정부가 높게 잡았던 기준보다도 3배 이상 날 만큼 차이가 커 낙태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정확한 건수 파악과 함께 낙태 여성들에게 미치는 부작용도 살필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낙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여성들이 의료서비스 접근권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시술을 받고 나서의 후유증이나 정신적인 경험 등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문제는 낙태가 불법인 탓에 은밀히 행해져서 생기는 신체적 영향까지 조사될 전망이라 그 결과를 단순히 낙태죄 폐지 논란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병구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문위원> "피임이 보편화됐다고 해도 (낙태가) 적지 않거든요. (여성들에게) 떳떳하게 도움을 주자는 것이죠.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사회가 합의가 돼서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낙태죄의 위헌여부가 9월 이전에 결론 난 뒤, 10월쯤 낙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뒤늦은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헌재 결정이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보다 늦게 나오면 낙태죄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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