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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백억 예산 들여 군 골프장 신축…"법 위반 소지" 05-29 09:23


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에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 예산 100억 원을 들여 오는 8월 약 8만 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국회사무처의 법률 검토 결과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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