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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05-29 08:46

<전화연결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최저임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만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인데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먼저 개정한 법안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 외에도 산입범위라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 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즘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지금은 기본급만 포함돼 있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비가 포함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월급 체계가 복잡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본급 못지않게 상여금과 수당 비율이 높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본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질문 3> 국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 인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자 중 소수에 불과하고 올해 기준으로 연봉 2500만 원 정도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들은 사실상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1>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상여금이나 수당 비율이 낮고 기본급에 비해 상여금 수당을 많이 받는 쪽은 아무래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임금이 높은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저임금 노동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질문 4>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에 계속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질문 5> 사실 우리나라 월급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임금 체계 자체를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손을 봐야한다면 어떻게 수정해야한다고 보시는지요.

[라이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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