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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궐기대회 임박…정부-의사단체 입장 차이는? 05-18 09:52


[앵커]

모레(20일)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 총궐기대회인데, 그동안 정부와 의사협회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주요 입장 차이, 김지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한다는 문재인 케어.

환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지만,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합니다.

여기서 '수가'란 건강보험 적용을 할 때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합친 총진료비.

총진료비가 1만원이라면 환자는 3천700원을, 나머지 6천300원은 건강보험이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3%대라는 걸 감안한 계산입니다.

의사들은 1만원이라는 수가가 원가 1만5천원에도 미치지 못해 항상 5천원을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적정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2015년 연세대 연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약 84%, 종합병원은 75%, 병원은 67%, 동네의원은 62%였습니다.

따라서 병원들은 낮은 수가로 인한 손해를 MRI, 로봇수술 등 비급여 항목으로 메웠는데,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사라지면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가 인상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수가 인상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의사협회는 수가 인상을 먼저 요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의료계는 원가 공개를 반대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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