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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개입 반년마다 공개…수출에 부담 가능성 05-18 09:26


[앵커]

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개시기를 줄여가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계안 / 전 현대자동차 사장> "변동의 폭을 좁혀주고 변동의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엄청난 유혹이죠."

트럼프 행정부 집권이후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몇몇 국가는 끊이없이 환율 조작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권고했고, 미국 역시 지난 4월 발간된 환율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시장개입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고하되 시장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먼저 정부는 달러 매수 총액과 매도 총액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그 차액인 순매수액만 발표합니다.

중간에 몇번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1년간은 반년 단위로 공개하고, 내년 3분기부터는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3개월의 시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환율 쏠림 현상이 있으면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지만, 개입내역공개로 손발이 묶인 것과 다름없어 우리나라 수출에는 큰 부담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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