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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위축" vs "처벌 강화해야"…무고의 딜레마 05-13 10:46


[앵커]


가수 김흥국 씨의 성폭행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난 것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투'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는 성범죄를 폭로ㆍ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양쪽의 목소리 박현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유명 연예인의 경우 성범죄 등 구설에 올랐다는 사실 만으로도 방송 하차와 활동 중단을 넘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한 번 찍힌 낙인은 쉬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돈필 변호사 / 김흥국 씨 변호인> "유명세를 노리고 악의적으로 접근해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고 일벌백계할 필요…"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관련 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로 역고소 당하면 피해자인 동시에 무고 사건의 피의자가 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미투가 확산하던 지난 3월,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에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등 역고소를 당하면 무료 법률지원 등을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미경 / 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 신고하기 전에 혹시 내가 무고나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고 신고하는 것조차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양쪽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수 김흥국 씨의 무고 고소 사건 수사가 이번주 시작됩니다.

미투 운동 확산 뒤 유명인이 연루된 맞고소 사건에 대한 사실상 첫 수사인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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