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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풍향계] 중앙정치 블랙홀에 '지방없는' 지방선거되나 05-13 09:00

[명품리포트 맥]

[앵커]

6·13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지방없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드루킹 특검' 대치,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초대형 외교안보 이슈가 각 지역의 민생현안마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 발표도 늦어지면서 여야간 건전한 정책경쟁마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실종', '정책선거 실종' 우려가 나오는 이번 선거의 특징을 정윤섭 기자가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앙정치 이슈가 지역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자리잡은 두 개의 블랙홀이 주요 원인입니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80%가 지지하는 남북정상회담, 그런데 홍준표 대표 논리대로 하면 이 국민 80%가 좌파가 되는 것입니까?"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정치보복쇼하고 남북평화쇼 하는 동안 내 삶이 더 좋아져야하는데 내가 살기 더 힘들어졌고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국회마저 멈춰세웠습니다.

거센 '네탓 공방'만 난무할 뿐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직전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원이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수액 맞고 이제 그만 해.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국민들이 이제 다 알잖아."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가 좀 (특검) 해주고 가.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여의도 정치가 정쟁에 매몰된 동안, 유권자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민생현안은 차고도 넘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우리 동네 공약지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청년 일자리, 교육과 보육 문제 등 민생현안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은 우리 동네 공약은 사회복지 분야가 30%로 가장 많고, 경제민생 공약이 25%, 교육환경 공약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행정 분야는 8%, 외교안보 분야는 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한달 전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수요 조사결과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대 의제로 부정부패 척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불균형 완화,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을 꼽았습니다.

이밖에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 문제 해결,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재난안전 시스템 강화, 창의적 인재 양성도 유권자들이 해결을 요구한 민생현안이었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남북관계 이슈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의 계산법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더욱 문제는 여야간 지방선거 정책대결도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각 정당의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발간은 아직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선거 실종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이른바 '친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한국당 등 야권은 '정권 심판' 프레임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어 정책 선거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대통령의 머릿속을 다 알고 있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6·13 선거는 문재인 정권 1년의 독단과 전횡을 심판해야 하는 날입니다."

최소한의 정책 선거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3일 정당 공약집 발표를 촉구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선거 공약은 유권자가 지역일꾼과 맺는 일종의 고용계약서인 만큼 공약 발표도 없이 한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태정치'라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과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데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동네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꼭 한달 남았습니다.

지방 없는 선거가 아닌 우리 동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

정쟁이 사라지고 정책이 살아나는 선거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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