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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진에어 '스키니진' 갑질 논란…법적 처벌 되나? 05-07 14:52

<출연 : 전지현 변호사ㆍ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단식 농성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호텔 증축공사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의 사건사고, 두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전지현 변호사ㆍ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단식 농성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영장청구인데요.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질문 2> 이 30대 남성, 홍준표 대표도 폭행할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죄임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사전에 계획을 했다면 처벌 수위가 좀 더 강화되나요?

<질문 2-1> 한국당은 배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조사로 이 부분이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2> 이 30대 남성,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후 "자신은 엄마도 때려봤다" "모쏠이다" 등을 외치며 횡성수설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검찰은 정신질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현장에서의 이런 오락가락했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질문 2-3>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발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주제를 좀 바꿔서요. 경찰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공사현장에서의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 4> 입건이 됐으니 이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4-1>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한진 총수 일가가 경찰 내사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수사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4-2> 경찰은 이명희 이사장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언제쯤 소환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5> 이렇게 이명희 이사장은 경찰에 입건이 됐지만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의 영장은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법원도 아닌 검찰 단계에서 기각을 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질문 5-1> 경찰도 더 이상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질문 5-2>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6> 진에어의 스키니진 착용과 관련한 조현민 전 상무의 갑질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현민 전 상무가 여승무원들의 유니폼을 스키니진만 입도록 강요해 직원들이 방광염 등 여러 질병에 노출이 됐고 여러 차례 교체 건의에도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 6-1> 이와 함께 기내 면세품 판매시 계산 착오로 인해 판매금액이 부족할 경우 승무원에게 손님으로부터 직접 차액을 받아내라고 종용했고 돈을 못받아낼 경우 승무원 사비로 채워넣어야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질문 7>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직원의 성향과 충성도를 조사한 문건, 이른바 '대한항공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법적 처벌 대상인가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일가'의 대한항공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촛불집회에 대한항공 측 현직 임원과 관련 팀장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회사의 참관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간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감시 활동'이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노조측의 주장대로 '집회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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